원신, 미국에서 2천만 달러 과징금 폭탄: COPPA 규정 위반과 미성년자 대상 ‘다크 패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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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 미국에서 2천만 달러 과징금 폭탄


2025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원신’이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았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무려 2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죠. ‘원신’을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 게임은 ‘가챠’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챠 시스템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FTC의 철퇴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게임 업계, 특히 가챠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신’ 과징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과 게임 업계의 미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FTC, 왜 ‘원신’에 2천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을까?

FTC는 ‘원신’의 개발사 호요버스(HoYoverse)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과금 유도를 했다는 이유로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1.

첫째, 호요버스는 ‘원신’을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3 ‘원신’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래픽과 게임 방식으로 인해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했지만, 호요버스는 COPP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FTC는 호요버스가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동의 없이 플레이어 ID, 기기 정보, 구매 내역, 친구 목록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및 광고 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4.

둘째, 호요버스는 게임 내 가챠 시스템에서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이 실제 지출 금액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쉽게 말해, ‘원신’의 가챠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여러 종류의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FTC는 호요버스가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다크 패턴’ 전략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다크 패턴이란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이나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요버스는 유튜버 SSSniperwolf에게 10만 달러를 지불하여 가챠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여주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했습니다7. 이러한 영상은 이용자들에게 가챠 시스템에서 쉽게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FTC가 문제 삼은 대표적인 다크 패턴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FTC는 호요버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초기에는 플레이어들에게 환불을 해줄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환불 없이 2천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1

FTC Argument참고 번호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 및 제3자 제공3
가챠 시스템의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불투명하게 공개4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실제 지출 금액 인지 어렵게 함4
다크 패턴 전략을 사용하여 이용자 기만1

‘원신’ 가챠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원신’의 가챠 시스템은 ‘뽑기’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나 무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TC는 ‘원신’의 가챠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확률: ‘원신’에서 가장 희귀한 등급인 5성 캐릭터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90번 뽑기를 하면 5성 캐릭터가 확정적으로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캐릭터를 얻을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즉, 원하는 5성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뽑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원신’에서는 ‘원석’이라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뽑기를 합니다. 원석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유료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원석 외에도 ‘창세의 결정’, ‘기행’, ‘축복’ 등 다양한 종류의 가상 화폐와 아이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COPPA 규정, 왜 중요하고 ‘원신’은 어떻게 위반했을까?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3.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이 발달하면서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커지자, 이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COPPA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3.

‘원신’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래픽과 게임 방식으로 인해 13세 미만 아동 이용자도 많았지만, 호요버스는 COPP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3. FTC는 호요버스가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동의 없이 플레이어 ID, 기기 정보, 구매 내역, 친구 목록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광고 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4. 또한, 호요버스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FTC의 요구 사항에도 동의했습니다.2

이 사건은 게임 개발사들이 COPPA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신’처럼 아동 이용자가 많은 게임들은 COPP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아동의 개인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 COPPA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원신’처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PPA 규정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경우, 게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금 유도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챠 시스템의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과금 유도적인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아동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신’ 과징금 사건,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사건은 ‘원신’뿐만 아니라 가챠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게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FTC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 업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서의 과금 유도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1.

앞으로 게임 개발사들은 가챠 시스템의 확률 공개, 가상 화폐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자 보호 조치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특히, COPPA 규정 준수는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게임 개발사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FTC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앞서, 게임 업계 스스로 미성년자 보호와 과금 유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챠 시스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과도한 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유사한 게임들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나이트’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크 패턴과 불공정한 과금 유도로 FTC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신’ 사건은 ‘포트나이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게임 업계의 과금 모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이후 ‘원신’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호요버스는 FTC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2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록 FTC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들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호요버스는 FTC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시 부모 동의 의무화: 16세 미만 이용자가 가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1.
  • 가상 화폐 및 보상 관련 정보 게임 내 명확하게 공개: 이용자들이 가상 화폐의 종류, 가치, 획득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가챠 시스템의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 가챠 아이템 획득 확률 및 가상 화폐 환율 공개: 이용자들이 가챠 시스템을 이용할 때 각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 화폐와 실제 화폐 간의 환율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요버스가 FTC의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벌금을 내고 합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호요버스가 FTC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면,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호요버스는 빠른 합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원신’ 사건은 게임 업계 전체가 미성년자 보호와 과금 유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게임 개발사, 정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게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 가챠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아이템 획득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상 화폐 시스템 개선: 이용자들이 실제 지출 금액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상 화폐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보호 강화: COPPA와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성년자의 과도한 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감 있는 마케팅: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를 통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게임 개발사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게임 이용 습관을 성찰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게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게임 업계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 원신 사건을 넘어, 더 나은 게임 문화를 향해

‘원신’의 2천만 달러 과징금 사건은 게임 업계, 특히 가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과금 유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게임 개발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게임 개발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 이용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게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신’ 사건을 계기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게임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